▲ 중부매일 창간 25주년 특별기획 '지역이 미래다 정책토론회'가 11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중부매일과 충북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발전 전략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 20년, 충북의 성과와 미래과제'란 주제로 개최됐다. / 김용수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를 극복하려면 전국 17개 시·도를 6~7개 초광역지역정부로 통합하는 방식의 지방분권형 국가 구현과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충북 자치경제 실현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핵심기술 육성과 함께 경제·사회적 변화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제고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와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중부매일과 충북발전연구원 미래기획센터가 지난 1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지역이 미래다-지방자치 20년, 충북의 성과와 미래과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소 교수는 이날 '새로운 분권형 자치실현을 위한 미래행정체계와 구조'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를 개편해 7개 초광역지역정부 연합체를 구성하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해야 한다"며 단기적 전략을 제시한 후 "중앙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기능(기재부), 교육기능(교육부), 복지기능(복지부)을 새로운 초광역지역정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17개 시도를 통폐합해 6~7개 초광역지역정부로 전환(○○지역정부), 세출 80%·세입 60%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중앙·지방정부의 획기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이를위해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분권일괄이양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력 지수 저하, 중앙집권 공고화 등 왜곡된 자치 구조를 개선하려면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광역지방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또 세제개편, 자치조직권 확대, 행정체제 개편 등 7대 분야 15대 과제 등 미래 지방자치발전 종합 구상안을 제시했다. 

노근호 단장은 '충북 자치 경제 성과와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99년 이후 고성장·저성장 지역의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며 "충북과 경기·충남은 평균보다 2배 이상 성장률을 보이는 고성장지역, 부산, 광주, 강원 등은 저성장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 단장은 이어 "충북은 90년~97년 잠재력 성장지역, 98년~2012년은 성장 A지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한 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력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고, 충북의 경우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등 8개 지역이 우량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회복력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노 단장은 "세계 3대 바이오밸리, 바이오 수도 태양광 특구 등 혁신자원의 공급확대보다 저성장시대라는 점을 고려해 자원의 질 향상과 시스템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복력 제고를위해 각 시·군에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단장은 또 ▶효율적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체계구축 ▶충북 맞춤형 정책조합 정착 ▶핵심기술 전략적 육성 ▶생산거점에서 네트워크 거점 전환 등을 충북경제 미래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종합토론은 강신옥 청주시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경제학과), 이두영 충북사회경제연구원장, 정삼철 충북미래기획센터장, 박상우·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대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정초시 충북발전연구원장,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장, 박종춘 충북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공무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한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