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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 국회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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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회장단 11명은 2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사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 등 시군구 자치분권을 위한 국회의 입법지원을 건의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공동회장단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우선하는 재정분권 추진 등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추진 및 지원해줄 것을 문 의장에게 건의했다.
공동회장단은 시군구 자치분권의 보다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난 대선 때 추진되었으나 최근 논의가 움츠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제20대 국회에서 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동회장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5대 선언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정부 우선의 재정분권 추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담아 공동회장단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바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현재 자치분권 추진과제들이 오로지 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일선 시군구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국가 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일관성·지속성 있게 해결하고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아 풀뿌리 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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