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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논의기구 출범중앙정부 기능·재원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안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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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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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T/F’가 6일 출범한다.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은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T/F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정부 임기내 7: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라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1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역대정부 최고 수준인 10%p 인상함으로써 매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되고,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이 이양되어 지방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6일 2단계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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