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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력·전략·투지도 없는 '한심한 여당'…"野 입법독주에 대책·출구전략 없어"-22대 국회 개원 이후 무능·무기력감 빠져 -난국 타개할 전략은 없고 '국회 보이콧' '대통령 거부권'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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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7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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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약체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무능과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력을 발휘해 난국을 타개할 전략도, 투지도 없이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작 한다는 것이 거야를 향한 민심의 역풍(거야 심판론)을 기대하며 국회 '보이콧'과 대통령 재의거부권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이 마치 '민주당 의총장'처럼 보였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는 기존의 요구만 반복하고 있을 뿐 마땅한 후속 대책도, 출구 전략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력한 여당의 상징은 개원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본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상임위 활동도 해보지 못한 여당 초선 의원들이다. 지난 5일 민주당 등 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때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뚜렷한 대응 전략도 없이 여당이 본회의장 입구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그저 야당 입맛대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듯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여당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독소 조항'을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대려 하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21%였다. 부정 평가는 70%로 취임 후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거부권 요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된다면 민심의 선택은 뻔할 수 밖에 없고, 대통령의 레임덕은 빨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있지만 점심 시간 직전에 칼같이 끝내는 것도 국민의힘의 위기의식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회의 말미엔 절반가량의 의원만 남아 있는 일도 벌어진다. 
집권 여당은 국정 전반에 결과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조건 거부권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입법 권력을 쥔 야당과 대통령의 대치가 거듭된다면 국회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이는 여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마지막까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여론층도 점점 냉담해지고 있다.
이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소수 여당의 현실적 한계 위에서 원내 교섭력을 끌어올릴 방도를 찾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각에서도 "국민의힘에 부족한 것은 의석이 아니라 의지"라는 비판도 나온다. 명확한 정책적 목표도 이념적 지향도 없이 그저 의석 수만 한탄하며 4년 잘 버티고 재공천만 받기를 바라면 안된다는 비난성 조언이다.
일부는 "잦은 지도부 교체로 인해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도 있지만 "관료 및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남 텃밭 출신들로 구성된 원내 지도부가 야당을 상대로 전투력이나 갈등 해결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무력감을 더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보수 원로는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탓하거나 국회 바깥으로 뛰쳐 나갈 때가 아니다"라며 "교섭력을 끌어올려 최대 타협책을 찾는 게 원내 지도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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