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KLJC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직원 인사권 독립 핵심

전국 각 시·도 광역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등이 골자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이동희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임정기, KLJC)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175개 조문 중에서 56개 조문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사무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원칙 명시(제8조의 3) ▲조례 제정에서 위임단서 삭제(제22조) ▲조례위반 법칙규정 강화(제27조)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제33조의 2) 등이다.

또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명시(제91조)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제92조의 2) ▲지방세 세부항목의 조례제정 명시(제135조)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조례 제·개정은) 현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규정에서 규칙까지 실제로 조례로서 뭘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위법에서 다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가 아니고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지방 스스로가 지방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부여를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원 정책보좌직원 신설에 대해서도 "지방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물리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상적인 입법정책을 할 수 있도록 1명 이상의 입법정책 보좌 인력을 달라는 게 저희 요구"라고 했다.

예산 9조원 규모의 대구광역시를 예로 든 이 회장은 "9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시의원 30명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연봉) 5천만원의 보좌 인력을 각 1명씩 둘 경우 15억원의 예산이면 된다. 이들을 통해 집행부가 낭비하는 0.1%(90억원)의 예산만 견제해도 경제논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에 대한 독립도 강하게 촉구했다.

이 회장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기관 대립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지방자치 제도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은 마치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중앙이 상당부분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야 될 때"라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보다 도시 특성을 갖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된다. 이 시대에 맞도록 중앙정치권이 과감하게 권력을 지방의회에 이양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역시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KLJC와의 정책간담회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국회에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