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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면서 특권·개헌문제 동시 추진해야”KLJC 창립4주년 기념 정세균 국회의장 특별인터뷰
김성호 기자  |  ksh3752@kg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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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7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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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1950년 전북 진안 출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15대~20대 국회의원(6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해야 책임정치 이뤄진다”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개헌론에 불을 지핀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지만 경제 블랙홀이 된다며 외면하고 있다. 개헌은 이미 공감대가 마련돼 있으니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민생, 외교, 안보 전부를 챙기는 멀티트랙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수 광주매일 서울본부장) 창립 4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과 함께 지난 30년의 드라마틱한 사회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방대표형 상원과 인구비례형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시행과 관련, 정 의장은 "단원제, 양원제 모두 장단점 있다.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양원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선거구제 개편 등 단원제를 보완할지, 양원제가 다수국민의 선호라면 어떤 집단, 어떤 구성이 맞는지 공론화되면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규정이 선언적이고 빈약하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나 권력을 조정하면 어딘가로 가야하는데 이를 지방분권 쪽으로 가는 게 옳다"면서 "즉, 지방자치를 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권력도 분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입법권 부여, 또 지방일관이양법 제정 요구에 대해선 "입법권을 가지는 특위는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면 어렵다. 관심을 표명하더라도 지방발전특위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 아닐 것"이라며 "행정자치위의 반발 등이 아니더라도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필요성과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분야다. 어떤 형태로든 취지가 현실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사드, 일방적 발표 유감... 특권, 과감히 내려놓아야”

정 의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따른 반발과 관련 "정부가 국민적공감대는 물론이고 국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19~20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고사항을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선 "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말이 없을 것이다. 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합의, 다음 월요일에 출범한다. 100%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도 국회 사무처에 지시해둔 상태다.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특권내려놓기의 시작을 국회에서 할 것이며 꼭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역 언론의 역할증대 등 지역신문발전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엔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하고, 언론의 양극화는 더 심각하다"면서 "사실 지역언론이 설 곳이 없을 정도로 내몰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역의 알 권리를 전부다 전국지들이 감당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에 회의적이다. 때문에 지역 언론이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지역 언론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다.

   
 

▲ 정 의장께서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과 함께 지난 30년의 드라마틱한 사회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지만 경제 블랙홀이 된다며 외면하고 있다. 개헌은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이미 공감대가 마련돼 있으니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민생, 외교, 안보 전부를 챙기는 ‘멀티트랙’(multi-track)이 가능하다.

▲ 의장께서 제기하신 개헌론의 방향을 보면, 주로 대통령 권력에 변화를 주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정치권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 다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최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cbs/리얼미터, 6.17), 일반 국민 중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가 41.0%로 다수를 차지하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4년 중임제 선호자는 전체의 46.8%(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과 정치권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만약 정치권과 국민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면 국민, 전문가, 정치권 등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모두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다.

"국민들 권력구조 선호 다르면 합리적 방안 찾을 것"

▲ 대통령 권한 분산과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임명 금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의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관례화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명하게 가리고, 장관 인사권도 보장하는 등 권력을 배분해야 책임정치가 이루어진다.

▲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대표형 상원과 인구비례형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제로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단원제, 양원제 모두 장단점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는 운용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양원제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나라마다 형태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선거구제 개편 등 단원제를 보완할지, 양원제가 다수국민의 선호라면 어떤 집단, 어떤 구성이 맞는지 공론화되면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 의장께서 개헌론을 제기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 개헌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없나.

- 개헌문제가 아니라도 대통령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상호신뢰와 존중 안에서 대화가 이뤄져야한다. 불통이 가장 큰 문제다. 의회를 헌법정신에 입각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지금 민생 문제를 비롯해 미래 전략에 이르기까지 비전도, 전략도, 실천도 없는 정부 아닌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고, 국회와도 협력했으면 좋겠다.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장께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정부가 국민적공감대는 물론이고 국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19~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 보고사항을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할 것이며,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 20대 국회 들어 이른바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들은 친인척 보좌관 고용 등 고질적인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에는 법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국회의 신뢰를 회복시켜 국민과 국회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다.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놓아야 한다. 핵심은 불체포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이 오·남용돼 범법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말이 없을 것이다. 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합의, 다음 월요일에 출범한다. 100%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도 국회 사무처에 지시해둔 상태다.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특권 내려놓기의 시작을 국회에서 할 것이며 꼭 성공시킬 것이다.

▲ 국민의당이 총선 당시 정치자금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특정 정당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과잉입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제외 요구나,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영란법은 여야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 끝에 통과된 법이다. 시행하기도 전에 바꿀 법이었으면 더 신중하게 만들었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시행 전 바꾸게 되면 법 안정성과 일관성이 흔들린다. 우선 시행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때 고쳐야 한다.

▲ 권력의 언론개입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언론인은 물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다. 권력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말씀해 달라.

-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언론은 사실보도를 통해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과 입을 막는 행위이다. ‘불가근불가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다.

▲ 국가발전을 위해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연장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발전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장의 입장은.

-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실 지역 언론이 설 곳이 없을 정도로 내몰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역의 알 권리를 전부다 전국지들이 감당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에 회의적이다. 때문에 지역 언론이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언론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소야대와 다당체제를 선택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바로 양보와 합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정상화 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여야간 소통은 물론이고, 정부와도 소통할 것이다. 특권내려놓기도 중요하고 개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경제회복이다. 민생을 챙기면서 특권, 개헌문제 등도 멀티트랙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미래한국을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인터뷰에 참석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임원진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성호 KLJC 부회장, 손균근 KLJC 고문, 정 의장, 김진수 KLJC 회장, 김일현 KLJC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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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07-17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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