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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회견, “중앙집권체제 종식 유일한 길”
전국 지방분권운동시민단체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을 향해 올해 안에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국민행동)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회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은 2019년 내에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촛불민심을 받드는 길은 무능과 갈등과 부패로 국
한국지방세연구원,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앞장”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2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이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새해 다짐을 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정성훈 KILF 원장은 시무식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국가로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감면보다 재정정책 지원이 효과적"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7일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항공운송업자의 항공기 취득세 경감(1000분의12)과 재산세 감면(50%)은 대형 항공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다 감
“자치세 도입·운영 준비 시작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헌법개정시 자치세법 제정 필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과 운용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8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포함되어 있는 자치세 신설과 관련, 자치
남해안권 3개 시·도 ‘남해안 상생발전’ 업무협약
남해안 상생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 중심지 도약 기대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손을 맞잡고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전라남도는 남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해안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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