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특별법’ 상시법 전환도 함께 촉구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임정기, 이하 KLJC)은 16일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 담은 지역신문발전기금 90억원의 지원규모를 최소 100억원까지 증액하는 한편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한 국회에서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LJC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지역신문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특별법은 이를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이 법은 2016년 말이면 시한이 만료돼 자동폐기 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KLJC는 이어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지역언론,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지방자치발전과 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제 역할을 해 온 지역신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등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LJC는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헌법의 지향점이고, 이를 뒷받침 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며 ‘특별법 개정안’(2013년 11월7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법 전환 골자)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사와 의결을 촉구했다.

KLJC는 특히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기금활용을 위해 201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현 정부안(90억원)보다 증액된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KLJC는 이와 함께 정부 또한 지난 10년간 지역신문지원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와 지원방식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한시법인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