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2018년 11월 1일 시행)되면서 금융위는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4월~6월 입법예고)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업계, 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해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한다(8월 3일~12일).

재입법예고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 기준을 100억 원 → 120억 원으로 조정한다. 또,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약 2천여 개사가 해당한다.

또,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도 추진한다(8월 1일~9월 9일). 회계개혁 TF, 감리선진화 TF 논의결과 및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중 관련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규정변경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한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등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방법, 지정 감사인 선정 관련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된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 역시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감리선진화 TF(長: 증선위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감리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필요한 부분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10월 추진할 예정이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