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졌고 금융위의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 안건에 대해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 그간의 금융당국 행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고 있다”라면서 “지금까지의 금융혁신 과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국민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혁신 성과의 실질적 체감이 어렵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못했다는 등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 5대 방향하에 세부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5대 금융혁신 추진 방향은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이다.

 

세부 과제로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 강화,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9월 중 향후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