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시행되는 신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2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법 시행일(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에 예외사유가 추가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받은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가 해당한다.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상장사 감사인,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은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한다.

또, 시행령은 과징금 기준금액(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보수 등)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했다.

금융위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금융위 규정은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