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오던 지역혁신관련 사업들이 앞으로는 각 시·도가 주도하여 혁신성장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내 혁신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지역혁신체계는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그간 지역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대규모 투자에도 그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균형위를 비롯한 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주도의 칸막이식 사업운영이 지역혁신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 폭넓은 사업기획·관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편방안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지역발전투자협약」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시설·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방식 개편과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방식 개편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부처사업은 물론, 신규 발굴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까지「지역혁신성장계획」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는 보다 협력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지역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 사업조정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는 지역 내 혁신기관,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를 새롭게 운영하여 지역단위에서 지역혁신체계 개편과 혁신성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한다.
균형위는 지역혁신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4개 부처 사업을 시·도가 연계하는 방안을 금년에 우선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부처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역주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