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지방세를 감면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진섭 KILF 부연구위원이 이날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감면 간의 관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감면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실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감면은 특정 납세자의 지방세액을 표준적 세액 이하로 감소시키는 특혜적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잠식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이 지역경제의 뚜렷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GRDP 대비 소득과세수입의 비율이 1%p 감소하면 3년 후 GRDP가 2.27% 증가하고 이후 효과가 확대되어 6년 후 GRDP는 3.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고용률의 경우 3년 후 1.04%p 상승하고 6년 후에는 1.43%p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감면액 자료에 대입하면, 2018년 지방소득세 총감면액(1조1000억원)은 장기적으로 GRDP를 0.22%까지 증가시키고 지역 고용률을 0.08%p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다수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에 도전하려는 기업가정신을 증진하고 또한 투자유인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GRDP 대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비율의 1%p 증가는 지역 실업률을 3년 후 0.43%p 감소시키고 6년 후 0.66%p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지방세감면으로 인한 세수 및 재정지출 감소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해외 실증연구들은 재정지출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조세 및 지방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부연했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감면의 지역경제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감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