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명문화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10일 ‘행정입법과 자치재정권 간 관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의 입법위임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행정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 관계를 분석하고 자치재정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개헌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입법은 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며 주로 행정입법의 한계 원리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본질성이론이 제시됐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의 한계 원리가 기본권이 아닌 자치권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제도적 보장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자치권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어 자치권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행정입법을 통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분권의 내용을 명확하게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20대 국회에서 무산됨)을 검토하였으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명문화한 개헌안이 자치권의 실효적 보장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자치권의 실효적 보장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했음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지속적으로 개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