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한 부위원장

“3% 주민 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주권 시대의 지역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3499개 읍면동의 평균 인구 1만2000명 중 3%인 360명의 마을혁신가들이 나서서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나아간다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자치분권 실현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주최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과 지방소멸 초래 등 자치분권 현실을 하나하나 짚었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일본 것을 베끼기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승만·장면 정부에서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던 시·읍·면장 선거가 이후 정부에서 사라진 사실을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세계 각국의 헌법에 담긴 자치분권 조문과 기초지방정부 수를 비교하면서 풀뿌리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이 4만2000여개 기초지방정부에 2443명이 평균인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인구가 22만7000여명으로 주민자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인구가 너무 커 자치분권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는 극적인 순간’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설명하며 3% 주민참여를 통해 브라질 마을총회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읍면동별 평균인구 수인 1만2000명의 3%인 360명의 마을혁신가들 주도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완성, 자치경찰 단계적 시행, 재정분권 2단계 완료를 위한 법안 처리와 21대 국회 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