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론과 관련,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통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특히 "개헌안에는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실효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세권을 비롯한 지방자치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해야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임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행정수도’와 관련해선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 등의 미완의 꿈과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다. 

 

대책위는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 신속히 추진해야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이란성 쌍둥이로 둘 다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집중에서 다극분산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은 국가비상사태의 수준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도 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려 22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수도권집값을 잡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수도권규제를 무분별하게 없애가면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따라서 "잘못된 수도권 정책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제아무리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도 소용없다"고 일축한 뒤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와 비수도권 지방의 자생력과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큰 그림과 모든 분야의 종합전략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도권정책은 반드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등과 연계시켜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유도하는 한편,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의 1000대 기업 중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의 80%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간분야의 지방이전 및 투자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종합지원대책도 마련해 한국판 뉴딜정책도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밖에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강력한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한 뒤 "대책위가 발송한 공문을 무려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답신조차 하지 않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담당행정관도 즉각 문책하고 해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