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동만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사진)은 ‘LH 투기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LH공사 임직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결과 공개, 정기적 교육, 처벌 강화 규정을 담았다.
정 의원은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LH공사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토지개발 등 미공개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LH공사는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투기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전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