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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F, 매도·매수인 갈등 거래관행 개선 후 세제개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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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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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23일 주택 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시 재산세 부담을 놓고 매도·매수인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표준 계약서 개선 등 거래관행의 문제를 먼저 해소한 뒤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KILF 마정화 연구위원은 ‘주택분 재산세의 보유기간별 과세시 제도 영향 및 쟁점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도 중 주택의 소유권 변동시 양도자와 양수인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방안은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과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또는 납세협력비용,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연관된 제도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할 경우 과세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고려해야 할 쟁점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함에 따라 소유권 변동시 보유기간에 맞게 재산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에 맞게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이 제고되는 반면, 재산세와 연관된 제도 중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재산세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인데, 거래 관행상 중개업자가 재산세 등 각종 비용을 필수적으로 정산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거래 관행상 재산세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므로,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세제 개편에 앞서 표준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거나 중개인의 필수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등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소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합리성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016년과 2020년 의원입법안(자료참조)으로도 제기된 데에 따라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과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했다.
마정화 연구위원은 “이 법안의 문제의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7월 1일에 이전된 경우 매도인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보유기간에 맞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6개월분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며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 재산세 부담을 고려할 때 외국과 같이 납기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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