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 제도와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특례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 이지은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례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례시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특례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경기도와 특례시 및 그 외 시·군 상호간 재정적·행정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 특례와 경기도의 대응’을 주제발표됐다. 이어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