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답변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언제라고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해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방 정주여건 개선 등이 부족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미 와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우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으니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하는 사안들이다. 지금 확실하게 불을 붙여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이후 소회와 성과

작년 3월 취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진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고,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엄중한 상황에서 취임했다.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시급성과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최선을 다해 왔다.

지난 1년간 사람, 공간, 산업의 3개 축으로 구성된 기존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이 대통령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는 전국가적인 아젠다가 되었다는 점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단순한 화두를 넘어 13개 우수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주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균형발전지표가 각 부처의 지역사업 선정 등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더불어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 한다면.

수도권 초집중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움직임이 활발하다. 

두드러진 논의 방향 중 하나가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메가시티 출범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자체 간 행정통합이다.

메가시티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내년 동남권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경제·사회적으로는 기존 시도 광역 범위를 넘어선 초광역적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시티 형성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기회와 삶의 편리성을 줄 수 있고, 교통, 경제, 환경, 문화관광 등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에 비해 정책 수용도가 높고, 별도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협력제도에 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장점을 지닌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 등의 행정통합은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주민투표 및 행정통합 관련 법 제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 

관련 지자체간 통합에 대한 이견 및 갈등, 주민 찬반 여론 등으로 통합 논의나 추진 절차가 중도에 중단되는 등 행정 완전통합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초광역 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은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기존 행정단위를 넘어선 초광역적 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 위기 가속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 전반의 여건과 역량 제고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와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지역은 대학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신규, 1,080억원) 충북, 경남, 광주․전남 등 3개 광역단위를 시범실시했고 2021년에는 전년대비 630억원 증액한 1,710억원을 지원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충원율 하락 등 지방대학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 등과 협력해 대학교육 혁신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마련해 나가겠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균형위 입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의 新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고 기업유지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연계,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선(균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30%인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제도도입 이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대폭 확대돼 2016년 13.3%이던 지역인채 채용이 2020년 28.6%까지 대폭 증가했다. 

그간 지역인재 채용 효과성을 높이기 채용지역 광역화, 대상 기관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4년차를 맞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여전 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는 지적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인구집중 심화 등 현상과 수도권의 잠실MICE 및 GBC 추진, GTX 승인 등 수도권 관련 정책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구·산업의 집중관리라는 규제 틀을 유지하고 있다. 

얼마전 마련된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도 수도권의 높은 집중도를 감안해 기존의 관리체계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고 난개발 등 수도권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일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간접적으로 나마 수도권 집중에 기여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들과 긴밀히 협조해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 부내부 논의과정에서 균형위 차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방안이 있다면

균형위ㆍ중진공ㆍ생산성본부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지역 이전 시 정부보조금(43%)을 가장 선호하며, 지역이전에 따른 단점으로 인재확보 곤란(39%), 기업활동 인프라 부족(15%), 정부와 지자체 정책 미비(12%) 등을 지적했다. 

앞으로 현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균형위 간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강화하겠다. 

아울러 2020년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투자펀드 조성(산업부) 지원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도 일조하겠다. 

또한 산단ㆍ혁신도시 등 지역 혁신거점들을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등도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 지역별 차등화, 지역기업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감면 등을 통해 지역의 투자여건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지속 강구하겠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남기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 향후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지.

생태계의 건강한 조화는 분산(scatter)을 통한 다양한 균형성(balance)의 확보가 요체다. 국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의 상태로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역은 영양결핍 상태다. 

건강한 균형을 위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창업),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기업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익의 실현이다.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방안 마련을 위해 균형위는 지난 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실제 시행 중인 스위스, 이스라엘처럼 한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재정당국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2020년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2021년에는 광역지자체간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거점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을 통하여 지식공급자 증대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