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사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은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성명을 통해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결단과 헌신으로 시작한 자치와 분권의 길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완성해야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성명에서 “지방자치는 1990년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 완성을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향후 자치와 분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시행과 중앙의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의 모습,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목격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약속했고,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를 제시했다면서,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추진, 광역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황 회장은 “故 김대중 前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자치와 분권은 지금의 성과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분권형 국정운영체계, 중앙과 지방 사이의 합리적인 권한과 기능의 조정, 미래세대의 꿈과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교육자치, 주민의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는 자치경찰, 지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분권의 완성,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치, 그리고 분권형 개헌에 이르기까지, 김대중 前 대통령의 결단과 헌신으로 시작한 자치와 분권의 길을 기초지방정부가 앞장서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