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임대료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농가에 부담을 주고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농민은 해당 사업으로 농지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농민에게 보장하는데 농민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 의원은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와 이자율을 합치면 공사가 농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을 더하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파산위기의 농가들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부담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사의 농지매입·환매 현황에 따르면 89%에 이르는 농민들이 다시 환매에 나서고 있으며 공사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환매수익이 지난 5년동안 총 1천6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매차익은 2016년 153억 원에서 올해 395억 원으로 2.6배나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85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와 이자율을 더한 4%의 이자부담은 지역농협의 농지담보 대출 금리(2.5~3.5%)보다 높은 수준이며, 타 농업부문의 정책이자율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는 자연재해와 부채로 파산위기에 처했다가 겨우나마 희망을 갖게된 농민들의 고혈일 것”이라고 임대료· 이자율 인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