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지역혁신성장과 함께 사회·공동체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균형위는 13일 제37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활성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비롯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안, 충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용도변경 추진방안, 20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 평가지침안 등 4건을 보고 받았다.
지역사회활성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생활 속 균형발전과 생활자치의 요구에 맞춰 기존의 산업·경제 중심의 지역혁신성장과 더불어, 공동체·자치·문화·교육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회·공동체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해 지역 안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민관 협력적 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 종합계획 실행의 안정성 확보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균형위는 행안부 등 7개 부처 및 1개 청(행안부, 농식품부,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산림청)과 함께 사업메뉴판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소생활권(읍면동 2~3개) 중심으로 지역주도 다부처정책연계형 지역사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충남 당진, 충남 홍성, 전남 곡성, 전남 순천, 경북 의성, 경기 화성)이 선정, 총 51개 사업(약 188억)을 대상으로 투자협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중앙부처들의 뉴딜사업을 추가하고, 협약사업메뉴판을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0개 지역을 신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안은 다음달 26~28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될 균형발전박람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사 개최 방안이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박람회이다.
올해 박람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박람회(10원 28~30일)와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이라는 공동 표어 아래 ‘지방자치 균형발전 주간’의 행사로 연계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 평가지침안은 시·도에서 수립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지역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용·매출액 증가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도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목표의 달성도, 지자체 노력도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균형위는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의 충실성·책임성 등을 점검하는 확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평가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해 기관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지역혁신성장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