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11월 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도 경주에서‘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그 간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와 미래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 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연구기관 협업과제 등에서 4개 핵심 주제들을 선정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미래비전’을 주제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재정분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그 간의 자치분권 성과와 함께 분권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미래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의 의의와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인 데이터 자치권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지역 행정서비스와 경제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을 주제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022.1.13.)을 앞두고 조례와 법률 및 행정입법과의 관계,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등의 관점에서 자치입법권의 보장과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을 좌장으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에 지방자치의 날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 1.0시대에서 2.0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발제·토론자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세미나 결과는 영상으로 제작해 지방자치박람회 홈페이지(www.regionsweek.kr)와 국정과제협의회 유튜브 채널인 아하TV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