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지방분권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을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 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 3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65조1천억 원씩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각각 13조3천억 원, 11조8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또 지역 균형 뉴딜에 올해 13조1천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55만 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5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7.5% 늘어난 13조억 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치분권 2.0’ 시대 발전과제도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 의회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