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여야 간 격한 충돌이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와 20일 이뤄진 검찰의 김건희 여사 감짝 대면조사에 대한 공방은 물론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등 강행 처리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릴레이 인사청문회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될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꼽힌다.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이례적으로 열린다는 것에 더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만 73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선택임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반복적으로 열려 방통위가 제대로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 대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쟁점 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막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또 다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걷어찬 이상 우리 역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의장을 설득해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과 각종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당초 중재안을 정부와 여야에 각각 제안한 만큼, 23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향후 본회의 날짜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