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와 국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훈련을 마친 후 현재는 대부분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인 쿠르스크 전선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교전에 참여하고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득과 전략적·정치사회적 득실을 추산했다.

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참전 형태가 러시아 측에 고용되는 용병 형태인지, 북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동맹군, 파병군인지에 따라 이들의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군 소속 외국인 용병은 월 2천~3천 달러(278만~417만원)의 급여와 2천 달러(278만원)의 입대 일시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만 명이 용병 형태로 참전할 경우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은 3억2천만 달러(4451억원)라고 임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다만, 이 경우 파병군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나 파병으로 인한 북한 내 병력 손실 보전비 등 간접적 파병 경비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정식 동맹군'의 형태로 파병될 경우 받게 될 금액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국군이 획득한 연소득과 비교해 추론했다.

베트남전 파병 국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인당 연소득 6천384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 북한군이 용병으로 참전했을 때 1인당 연소득은 한국군의 약 5배인 3만2천 달러로 추산된다.

또 베트남전 참전 당시의 직·간접적 경비 수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북한도 직접적 파병 경비의 약 3.2배를 간접적 파병 경비로 획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물론 북한이 실제 어떤 형태의 참전을 결정할지는 경제적 고려보다는 전략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며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약 발효와 무관하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용병 형태 참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간접 파병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추가적인 원조 제공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군 파병의 핵심은 외화 획득보다 러시아의 군사·기술 원조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 파병으로 얻는 외화 수입은 북한의 기존 수입원인 암호화폐(3억2천만 달러), 해외 파견 근로자 송금(2억7천만 달러), 석탄 밀수출(5억5천만 달러)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베트남전 참전 당시 한국은 파견 경비 수입 10억 달러(현재 가치 84억 달러) 외에도 원조, 차관, 현물, 기술이전 형태로 40억 달러(현재 가치 336억 달러)를 추가로 획득했다.

따라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참전 결정 배경에 군사원조와 기술지원 및 수출진흥지원금 범주에 해당하는 모종의 대가가 약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품목,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체계 도입, 그리고 대북제재로 인해 돈이 있어도 들여올 수 없는 각종 설비, 부품, 자재 등 자본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항목들은 그간 북한이 군수물자를 지원·판매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요청해 온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