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북핵 불용 등 한반도 평화 증진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노력 등 경협 강화로 압축된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의 틀에서 미국. 북한과 각각 혈맹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이 얼마나 성숙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2013년 양국 관계발전의 청사진을 담았던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후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 무력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집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공동성명 채택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도 2012년 5월 협상 개시후 지난해 9월까지 1단계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2단계 협상을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조기 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서울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 결제 통화 다변화 등 양국간 경제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치안보 분야에서 △정상간 상호 방문 및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정착 △외교안보 고위 전략대화 등 전략적 소통의 확대 등에 합의했다. 

   호혜협력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와 지원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 추진 등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안보와 경제부문에서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의 한계와 거리감을 좁히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특강에서 밝힌 ‘한반도의 핵무기 존재 반대’는 북한은 물론 한국도 겨냥했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및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핵개발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한·미·일 동맹이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균열이 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 북한과 거리를 좁혀가는 상황에도 미국. 북한과 각각 혈맹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엄연한 현실과 한계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화려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과 그 유산인 ‘한중 공동성명’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지 주목된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