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회적 합의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좀 더 확고하게 밝혔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는 도입한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전망치와 함께 경제를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끝으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