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지발기금) 확충이 무산되면서 기금사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고갈 위기에 처한 지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가 나서서 정부 편성 예산을 증액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축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발기금 확충 필요성이 거론된후 확충 방안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롤러코스터릮를 타다 당초 정부안대로 50억원만 반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발기금 증액 필요성 등을 인정해 당초 정부안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교문위는 특히 "지난 3년간 440억원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정부부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40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의 지발기금 논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지발기금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예결위의 지발기금 확충논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오는 2016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증액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다양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전한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발기금은 한때 3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조성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부터 모두 40억원만 편성되면서 2013년 현재 기금이 2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년 예산에 지발기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금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명맥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관계자는 "지발기금 확충에 대한 각계의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안대로 편성된 것은 지역신문 육성긿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과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민일보/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