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교문위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 위원과 전국 시도 교육감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 교육자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시도 교육감과 국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위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설훈 위원장이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따른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 설정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에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시·도 교육청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비율의 하향 조정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갈등 사안의 조정을 국회가 주도해 나가는 등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육현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