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5일 대통령과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타에서 민선 6기 출범후 처음으로 총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며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확대방안를 논의했다.

　특히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지방소비세율 20%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의 하나로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중앙과 지방사무 구분 등을 촉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낮 청와대에서 민선 6기 출범후 처음으로 가진 시도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또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 및 조직 구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 운영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제8대 회장으로 이시종 충북지사를 선출했다.

　앞서 이날 낮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시스템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대통령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지방정부가 국민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챙기는데 매진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고, 적폐를 해소하고 제도와 관행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국가혁신 또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이 자율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은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17명의 시도지사를 비롯해 대통령소속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