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유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가 사무의 효율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 20개 정부부처 소관 124개 법률안을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통해 사무 소관분야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전체 행정사무 중 지방사무는 2할에 불과한데 적어도 4할대로 끌어 올려야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부 반대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시급성을 인식해 여야간 대결단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원유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로컬>

   원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 분권과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만이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산실로서 특위의 소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중앙정부가 사업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이 재정을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도 무분별하게 강행했다”면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통해 국가사무는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사업으로 이양해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고. 포괄보조 확대를 통해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국회 지방자치포럼21 회장을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로 평택에서 제15대, 16대, 18대 의원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