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도·시·군이 민간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례의 A군의 경우 녹색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군수 친형이 대표인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5억원을 지급했다가 논란이 빚었다. 

   또 B 보조사업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5000여 만원을 횡령해 사법 처리됐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보조금 기준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고. 각종 사회단체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면서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앞으로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 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사업의 지속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지방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반영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015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