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 및 재원 확충이 시급한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액이 254억원에 이르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액 미추징액도 6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들어 도를 비롯해 11개 시·도 및 산하 29개 시·군·구를 상대로 2009년이후 처리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전반을 감사한 결과, 일선 시군구에서 356개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247억8451만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결손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인 593개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254억원을 미과세한 것으로 집계돼 지방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요구했다.

　전국 250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미추징 규모도 61억2950원으로 파악됐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은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해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에 취득세 추징을 요구했다.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1.3조~1.5조원에 이르며 2012년 기준 체납액은 전년도분 1조9885억원과 현년도 1조5488억원을 합해 총 3조5373억원 규모다.

   또 2012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전체 지방세(54조원) 가운데 28.6%인 15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