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예산 부족으로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릮을 통해 당면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총 1154억원이다.

　이 가운데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또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