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지방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8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 지자체가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 년째 8대 2 구조"라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이다 보니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적으로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44.8%로 지난 2009년 53.6%에서 무려 8.8% 포인트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소개한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 많게는 6대 4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오는 2018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약 97조 3000억원은 되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예측한 값이다.

　반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현재와 같은 8대 2 구조가 지속된다면 오는 2018년쯤 지방세가 60조 3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37조원 규모의 세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재정의 대부분은 국세로부터 이양을 받아야 한다는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7대 3 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도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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