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관계 호전'을 전제로 연내라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시행계획은 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이 규정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건 조성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며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이는 5·24 조치의 해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 차원에서 나온 5·24 조치를 계기로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보고이후 관보를 통해 2014년 시행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작성에 참여한 만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됐다"면서 "2014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