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송 CV센터에서 제30차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13명의 시장·지사가 참석했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재정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현안 8대 과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다. 

  

▲ 27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이시종 회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사진 중부매일 제공>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하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지난 2006년 19.24%로 확대된 후 변동이 없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정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 재정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재정 책임성도 저하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확대 등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국가사무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제시했다. 다만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 지방재정 부담규모 수준의 분담 방안을 건의했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23%인 16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99%가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지방소방예산 3조1천억원 중 국비지원 규모는 1.8%로 지나치게 낮다며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의 확대, 세제개편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안이 지방재정 자율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활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재원협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차기 회의에서 시·도협의회 회관 건립 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총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