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이하 협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 보육비, 기초연금 등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건의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의 성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대서명을 통해 성명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런 내용으로 오는 9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조충훈 회장과 염태영 사무총장(수원시장)을 비롯한 시·도 공동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