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봉착한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시도 교육청들이 중앙정부에 일제히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등에 필요한 시군구의 예산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정부들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경고하는 등 지방재정을 둘러싼 지방과 중앙의 대립이 고조될 전망이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오전 10시2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중앙정부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대한 완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영유아 보육비와 기초연금 등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지급불능 등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27일 '중앙·지방 재원협의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충북 오송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확대를 비롯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소비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방과 협의 없이 활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재원협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최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재정 확충, 누리교육 도입,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 국민적 수요에 부응할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방재정 교부금 개정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의 대표들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일제히 요청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재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안 마련이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지방세수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려다 '증세'에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유보했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