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3일 '복지 디폴트'를 경고하며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와 영육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70%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이라며 정책 집행에 결코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서 양측간 대립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시군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기조에 맞춰 최선을 다해왔으나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3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한국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 등 복지재원 국가보조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로컬 제공>

　이어 "이른 시일에 정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현실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이날 국가차원의 복지재원 지원대책으로 △기초연금 국고 보조율의 현행 평균 74%에서 90% 이상 확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현행 서울 35%와 지방 65%에서 서울 40%, 지방 70% 확대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 즉시 인상 및 향후 20%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며,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예산을 절약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패를 뿌리뽑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할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했다.

  

▲ 3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한국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 등 복지재원 국가보조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로컬 제공>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당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했고, 무상보육도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율을 15% 포인트 올렸고, 3~5세 보육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정부는 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이며, 정책 집행에 결코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정부도 양대 복지 서비스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세출구조 조정과 광역 시도의 조정교부금 조기 지원 등 재원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실태와 광역긿기초 등 지자체간 재원배분 비율문제 등을 점검해 방만행정 사례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측은 이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하면서 앞으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복지 서비스가 차질없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