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해소를 호소하고 나서면서 일선 시군구의 복지비 문제가 수면위로 전면 부상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일선 시군구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에 육박하며 지방예산 증가율(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는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설명이다.

　더구나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총 5조7000억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민선자치 실시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대 20 구조가 고착화됐고, 재정 자립도는 63.5%에서 50.3%로 하락하면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의 재정부담도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급감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불만과 우려가 이날 공동 호소문 형식으로 폭발한 것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일단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국가의 핵심과제로 당연히 소요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복지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당장 7000억원, 오는 2015년에는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무상보육도 2013년부터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의 보육비 부담만도 전년대비 1조4000억원이 늘어난 3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복지부담으로 도로 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다른 행정 서비스가 축소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현실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차질없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위해 기초연금 국고 보조율의 90% 이상 확대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 등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확대하고, 향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무(無) 증세' 함정에 빠진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경고한 '복지 디폴트'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