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으로 쌀 고정 직불금이 현행 1㏊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 의장은 설명했다.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1㏊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르고 이를 위해 151억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농업·수산업 경영회생(3.0％→1.0％), 농기계구입(3.0％→2.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3.0％→2.5％) 등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은 각각 0.5％~2.0％ 포인트 내린다. 

   낙후지역의 상수도 교체사업도 중앙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립도 30％, 유수율 70％ 이하인 철원을 비롯해 경기 연천, 전북 남원 등 33개 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