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 사실상의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여론 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 새누리당 제공>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명분이 있지만 서민층의 물가부담 가중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라는 지적이 나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받고 일각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