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전행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세제 개편안의 배경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재정난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 20년 이상 동결됐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非) 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증가해온 복지수요 등으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돼 왔으며 주택거래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 22년동안 동결됐던 주민세·자동차세를 현실화하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과세의 형평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세의 경우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이지만 1992년이후 동결된 상태다.

　개인의 경우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했으나 재정력이 약한 충북 보은군 등은 1만원인 반면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시는 4800원이다.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자장면 1그릇 값과 목욕비(6000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1만원 이내’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례에 정하되 내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도 기업규모는 1992년 이후 크게 성장했으나 당시 세율체계(5단계, 10억이하 5만원~100억초과·종업원100명 초과 50만원)가 그대로 있어 기업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따라서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되 부담을 감안해 상한제를 도입한다.

　100억 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2015년에 7.5만~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 10만~70만원으로 100% 올린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오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소유분 자동차세도 정액세율로 되어있고 1991년 대비 교통요금과 유류세 등은 최고 8배 상승했으나 현재까지 동결됐던 만큼 물가를 고려해 2014년 대비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씩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15인승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t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인상해 부담을 줄인다.

　지난 2000년부터 동결됐던 지역자원시설세도 조례상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담배소비세율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 올리고, 전자담배와 물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