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일선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1조2332억 원 규모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고 안행부가 15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 부서의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에 대해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함으로써 낭비 요소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는 총 4만9324건(23조 6384억 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모두 1조2332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비용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규모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이다.

　각 자치단체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성숙한 자치의 근간”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적으로 축소 적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