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증세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긿전남 여수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세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을 납부하는 조세로 증세할 경우 고소득층과 비교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추가적인 부담이 클 것이며, 이는 경제능력이 클수록 더 큰 조세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과세 원칙에 역행하는 증세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세는 과세 대상과 세율이 명확해 국민들의 조세부담 인식이 쉽고 이에 따른 저항도 클 것으로 보여 여론수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서민 부담만 키우는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이 대선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자신하던 박근혜 정부의 민 낯"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과 급증하는 지자체의 복지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서민증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 증세만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서 조세 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지난 20년 이상 동결됐던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