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방세율을 현실화하고, 지방세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세수증대와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이날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세율을 현실화하고, 지방세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세수증대 효과와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주민세 인상 등을 통해 4000여 억원의 세원확충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지방정부는 지방비로 영유아 보육비 2조 4000억원과 기초연금 1조 8000억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도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고유세인데 담배가격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이를 없애고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인상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을 통해 현재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