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정부가 최근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안이 미흡하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요구했다.

　김시성 강원도의장 등 전국 시도의장들로 구성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난을 감내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일단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주민세를 비롯해 자동차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현실화와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하지만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장들은 "이번 개편안에 지방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확대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대책들이 빠져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지방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지급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국세와 지방세 8대 2 구조를 향후 6대 4 구조로 개편을 촉구했다.

　시군자치구 의장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앞으로 6대 4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미디어로컬>